Ⅰ. 서론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의 추진과 실천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부문이 추진하는 방침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 등의 공공단체에서 계획하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와 목적 등을 포함하는 제도화된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은 정책의 주체가 공공기관이며 해당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정책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주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책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경쟁과 타협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다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배영역의 분립과 관련했을 때의 중앙정부는 입법부와 다른 집행부에서 일하는 사람 혹은 그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이론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은 법의 결정과 집행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기능 수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