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 정책이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각종 의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과 계획 및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에 대한 의문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복지정책을 공급하는 주체의 문제는 사회복지정책 설계와 수립의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만큼 복잡한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제공의 필요성과 시장실패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 정책 주체의 개념

사회복지의 주체는 단일하지 않으며 국가와 시장, 비영리조직과 기업 및 가족 등의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혼합되어 있다. 이는 다시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 주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사회복지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 작용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민과 지니게 되는 권리와 의무 관계에 그 의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