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인 책임을 수용하는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형태의 지표이다. 복지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들이는 모든 사회적 노력, 그리고 제도적 노력을 통틀어 칭하는 말이다. 사회 복지 제도는 좁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장애인과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호와 지원으로 중심을 맞추며,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는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해당 사회에 속한 모든 개개인의 안녕과 생활향상을 목표로 둔다.

사회보험은 국민이 처한 각종 위험을 국가에서 나서 해결하려는 제도적 틀이며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당연스러운 의무이자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물론 영세사업주나 취약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원적 차원에서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 사회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