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고속 성장을 이루어왔다. 성장에 치우친 각종 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부조화를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소득의 양극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실업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점차 커지게 되었고 국내외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근본적인 개선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체제는 급진전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변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생애주기별 복지의 필요성과 무상급식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의를 통해 복지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1.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의 필요성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생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복지 욕구를 사회적으로 적절히 해결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기조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