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충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쳐 오면서 경제나 성장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각종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존재하지만 고령층에게 충분한 노후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사각지대가 존재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하다.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형식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에만 머무르고 말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 산업화 이론

그러나 산업화이론은 그 결과가 모두 동일하게 수렴한다는 한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