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 : 사회적 포용성을 중심으로 해당 논문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성 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실행된 연구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포용성의 정도 에 의해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차 적으로 사회복지 법이나 제도 측면에서 얼마나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포용성은 다양한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 적 포용성의 인식정도로 측정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의미의 사회적 포용성 을 평가하고자 해당 논문에서는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분석틀 4가지, 즉 보편 성과 누진성, 일생주기성과 적절성을 이용하여 사회복지관련 주요 법안인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들과 제도들을 평가했다.

주요 분석결과로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형 식적이나 규범적으로는 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가지 분석틀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려는 방안 들로서 일차적으로 사회문제의 ‘사회성’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에 따라 공공성을 강 화시키는 제도적 개입에서의 확충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