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등과 같은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일정한 노력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으로 주체는 정부이다.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번 글을 통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1. 사회복지급여 정의와 형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 지원을 급여라고 한다. 이러한 급여를 배분할 때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이 있다. 이는 급여의 대상, 형태, 사회복지전달체계 그리고 재원 마련에 관해 고려해야 한다.

초창기의 사회복지제도의 급여대상은 가난한 빈민에 극한이 되었다. 그러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동자에서 노동자와 가족들 그리고 전체시민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체계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나눌 수 있다.

선별주의는 개개인의 욕구에 기초한 급여를 제공하고 이는 소득조사에 의해 판별이 된다. 예로는 빈민을 위한 공공부조, 공공주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