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해 주시고 각 정책의 예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Ⅰ. 서론

사회복지 급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학에 있어 대표적인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자격조건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은 정책에 따라 그 목표와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보편주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의 급여에 대한 자격은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인구 사회학적인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있어 시민 대부분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영국의 National Health Service나 아동수당 등이 보편주의에 속하고 보편주의 복지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통합 유지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측면과 정치적 지지 획득에 유리하고 예방효과로 인하여 비용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선별 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결정하게 될 때 특정한 조건 또는 제한을 두고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