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한국형 복지의 특성을 가지고 점차 발전하고 있다. 정부지출 비중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고령화 수준에 비해 복지지출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상대적인 빈곤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급자에 최적화 된 복지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행 과정에서 아직도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들이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급여에 대한 대상의 모호성, 전달체계의 불합리성, 재원 문제 등 하나의 사회복지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시행 중인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통해 기존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시행목적

2) 제도 전후 변천과정

1)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많은 미비점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