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사회복지 정책과정론의 핵심 내용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I.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수단을 서로 결합하여 복지목적을 달성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정책을 전개하는 힘의 근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주체의 문제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간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공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국가와 자치단체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국민은 정책주체에 대해 사회적인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에 참가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자원을 집행하고 조직과 제도의 유지 내지 개선을 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이해되어진 사회복지욕구의 만족상황인 사회복지목표의 체계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체계화에 따라 구조화된다. 사회복지 개개의 목적과 정책의 내용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직접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시급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가 부각된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회복지정책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사회복지 정책과정론의 핵심 내용

사회 복지 정책을 양적, 질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사회 복지 정책 유형화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사회 복지정책 유형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 이상의 차원을 측정하는 변수를 선정하고 변수의 범주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 이론적 분석틀을 만든 후,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분석대상을 유사한 사회 복지 정책과 상이한 사회 복지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 유형의 행동지침 혹은 대응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어서 그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사회 문제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정책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는 연속적인 과정을 순환하는데, 이를 정책과정이라고 한다. 즉 사회복지문제 혹은 요구가 이슈화되고, 이와 같은 이슈들이 공적으로 논의됨으로써 정책적인 의제로 설정되며,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하나가 선택되어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지면 그러한 정책은 집행되고 평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적인 반응과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합하는 환류 단계를 거치며 변화되어 계승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회복지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에 관하여 논의한 학자에는 앤더슨 및 존스가 있다. 앤더슨 및 존스는 정책과정 단계를 사회문제의 등장,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대안의 형성과 분석, 정책대안의 채택과 정책결정, 정책의 집행, 정책 평가의 총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또한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하여야 하는 역할을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형태를 앤더슨 및 존슨(C. Johns)은 공공정책 진행과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사회문제 등장과 정책의제의 설정. 둘째로 정책대안 형성과 분석.

셋째 정책대안의 채택과 정책결정. 넷째로 정책 집행. 다섯째로 정책의 평가 의 순이다.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단계는 문제발견, 문제분석, 대중홍보, 정책목표의 개발, 대중의 지지 및 정당성 확보 및 프로그램 설계, 집행 및 평가와 사정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 정책의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개인을 통해 복지욕구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지되어야 한다.

개인문제란 사람의 성격과 다른 사람과의 직면한 관계의 범위 안에 있는 문제 이고 시간이 흘러 사회성과 보편성을 가지되 되면 사회문제로 전환된다. 사회문제는 사회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며 집단적 사회행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문제의 특성에는 첫째로 문제 발생 원인과 특성이 사회적인 체계의 결함과 실패에 의하여 발생한다. 둘째 사회구성원이 지배적인 사회가치 및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파악하는 현상을 말한다. 셋째 사회문제의 해결과 고통 완화를 위해서 사회적 및 국가적인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야 하며 넷째 사회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되며 충분하고 체계적인 해결 없으면 사회적 갈등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문제에 관한 해결책은 매우 여러 가지이며 종종 갈등의 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공되기도 한다. 사회문제는 일정한 이슈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슈의 제기를 위해서는 개인.

집단의 요청이나 특정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슈를 제기하게 하는 특정 사건을 이슈 촉발장치라고 하는데 대형 참사, 자연재해, 정치적 사건 등을 말한다.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으로는 클라이언트 자신, 사회복지사, 언론인, 정치인 등이 있다.

이슈제기 방법으로는 캠페인, 청원, 공청회, 시위 등이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는 청년 정책이다. 청년 문제 해결의 사회적 차원의 한 부분인 사회복지정책은 거시적인 분야로,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에 관해 다루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정책의 관념과 성격을 기본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왜 정부가 주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범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의 사회복지정책은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시급하다. 최근 청년들에 대해 3포 세대를 넘어서 5포 세대라는 말이 보편화되어버릴 정도로 청년에 대한 복지가 최근 급부상하며 문제를 드러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원 대상이 아닌 층에서는 젊은 층에게 지원해준다는 것에 대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이를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이외에도 인간 생활에서 기초적으로 필수가 되는 의식주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주거문제도 복지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청년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월세가 큰 부담이 되는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부각되며 드러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2)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사회복지 정책의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개인을 위해 복지욕구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지되어야 한다. 개인문제란 사람의 성격과 다른 사람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안에 있는 문제이다.

사회집단들이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외부주도로 형성된 의제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는 사회성과 보편성을 가진 개인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며, 특정한 사회조건이 옳지 못하여 이에 대해 무엇이 수행되기를 요구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단적 사회행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책대안 형성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결정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는 합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초합리적이거나 심지어는 비합리적, 정치적 요소에 대한 고려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결정을 위한 대안들은 크게 국가 주체적인 방안과 민간 주체적인 방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사회복지사무소를 각 자치단체 구역 내에 설치하여 국가의 정책과 지침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제하는 복지 정책 전달체계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 주체와 민간 주체 사이의 구조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주체를 중점으로 민간 주체와의 업무의 융합을 하게 되는 형태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결정이란 합당한 권위 또는 권한을 가진 결정자가 초점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된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이라고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집행이란 의도된 정책목표, 즉 사회문제의 해결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 실체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사회복지 정책집행은 정책의도와 목표를 구현하는 활동이며 정책결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잠재되어 있던 정치적 갈등과 타협이 현실화되며 비용의 분담과 혜택의 발생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정책집행의 일반적 성격은 크게 관리기술적 성격, 상황변화의 영향, 그리고 체제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의 연구는 정책형성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여러 관점에서 구분하여 탐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 또한 다양한 면에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정책과정모델은 정치적 행위자들과 투표자들, 이익집단들과 관료, 정치가와 대통령 등의 행위에 중점을 맞춘다.

사회복지 정책평가란 복지정책 활동에 연관된 각종 정보를 수집 및 분석, 이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서 그러한 정책활동의 가치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협의적인 개념으로는 정책집행 결과에 관한 평가나 애초에 의도한 사회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수행되었는가의 정도에 관한 분석을 의미한다. 한편,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정책평가는 사회복지 정책과정 전체에 걸친 평가의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먼저 애초 사회복지정책의 의도, 즉 복지욕구의 만족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데 있다. 이 외에도 앞으로 정책 추진 여부 및 정책 내용의 수정 여부, 그리고 집행전략의 수정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정의 관리적, 법적, 회계적 및 정치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복지비용에 관한 부담과 연관하여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거나 계속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청년실업정책은 정책의제형성 및 대안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을 거쳤다.

청년 실업 대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자원을 집행하고 조직과 제도의 유지 내지 개선을 행하였다. 청년 실업 대책은 이해되어진 사회복지욕구의 만족상황인 사회복지목표의 체계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체계화에 따라 구조화된다. 사회복지 개개의 목적과 정책의 내용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직접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데, 청년 실업 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수단을 서로 결합하여 복지목적을 달성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정책을 전개하는 힘의 근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주체의 문제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간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공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국가와 자치단체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국민은 정책주체에 대해 사회적인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에 참가해야 한다.

3)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청년 실업 복지 정책의 대상자는 청년 실업자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의 정의를 지난 4주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고, 일이 있으면 즉시 일할 수 있으나,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한 자로 보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취업가능성이 없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본다.

청년 실업 복지 정책은 매월 최소 실업에 대한 사회 참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급여가 지급된다. 복지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일정한 비율의 구직 활동 보조금 수당을 지원받는다. 청년 실업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를 기본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주체에 대한 위임에 의하여 운영된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는 자치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통장은 보여주기식 복지정책이 아니라 일을 필요로 하는 청년의 의지, 노력과 사회적 협력이 하나로 단합하여 청년의 비전을 보는 정책이다. 청년 실업 복지 정책의 재정은 세금으로 마련되고, 시 복지 정책의 재정은 시 자체의 재정을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한다. 시 복지 정책은 중앙 정부가 미처 돌보기 힘든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세부적으로 만족시키는 형태의 복지제도이다.

청년 실업자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실업은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한 노력하여 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적인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II. 결론

사회 복지 정책은 가족과 시장경제가 잘못된 것이 없이 운영될 수 없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에 사회복지가 사회를 가지는데 필수적 기능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발달과 연관된 연구는 주로 정책의 형성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복지정책의 공공적 정책 중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사이의 관계의 구조와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만 한다.

특히나 중앙정부 여러 부처 뿐 아니라 정부 주체 수준의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활동도 포함하여서 공공적 복지 제공의 정부 부문으로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회 복지정책의 정책을 형성함과 실시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구조에 더하여 정부로부터 중앙정부에로의 방식의 구조적인 특성이 실존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그것들을 주최하는 특정한 중앙 정부 부문으로부터의 권한의 행사에 의하여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해당부처를 포괄한 중앙정부에서의 정치행위자들 간에 사안마다 정해져 버리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조정과 교섭이 필요하고 민간 주체에게 위임되는 범위도 넓다.

즉, 중앙정부의 정책은 정부의 실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복지국가에 있어서 정부체계의 변화, 즉 중앙 정부 간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변화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 변동을 설명하는 데 주로 집권에 대한 개념을 갖고 토론하였지만, 정부 주체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는 정부 주체 관계가 분리로부터 융합으로의 변화를 이루고 있다. 보편적으로 중앙정부가 국민사회전체의 존립과 통합, 그리고 발전에 책임을 가지며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착한 공공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시설의 정비 등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