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구성

•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 필요를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비시장적으로 해결하는 등 일곱 가지 특성으로 다른 정책과 구분된다.
•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고 대상은 사회적 욕구와 문제이며 영역은 소득보장과 의료와 교육과 주택 등이다.
• 정책은 다섯 가지 기능을 가지며 아젠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효과성과 형평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념과 일곱 가지 특성

•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려는 제반 사회적 노력이며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 첫째 특성은 기본적 필요를 개별적이고 배타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으로 선별주의에 따라 급여를 주는 공공부조와 연결된다.
• 둘째 특성은 직접적인 현금이나 의료 서비스 형태로 기본적 필요를 직접 해결한다는 것이다.
• 셋째 특성은 기본적 필요를 시장 밖에서 비시장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 넷째 특성은 제도와 공식 조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어서 가족이나 친족이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섯째 특성은 비영리 부문에서 해결한다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부문의 기여도 커지고 있다.
• 여섯째 특성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방향적 이전의 형태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 일곱째 특성은 기본적 필요 중 소비적인 필요만 해결한다는 것이며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소비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체와 대상과 영역, 기능과 평가

• 정책의 주체는 개인과 가족과 직장과 지역사회와 국가 등 다양하며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실패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한다.
• 정책의 대상은 문제나 욕구 그 자체이며 사회적 욕구는 생존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고 사회적 문제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생기는 불평등과 부적응과 사회해체이다.
• 정책 영역은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와 교육과 주택이 기본이며 확장하면 노동시장 정책과 조세정책과 교통과 환경과 문화까지 포함한다.
• 소득보장은 소득원을 잃었을 때 소득의 일부나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고 건강보장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다.
• 정책의 기능은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과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과 개인의 성장과 자립과 삶의 기회 재분배와 소득 재분배의 다섯 가지이다.
• 효과에 대해서는 재분배가 경제 성장을 해친다는 시각과 자본 축적과 자동안정화 기능으로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맞선다.
• 정책 형성은 문제를 이슈로 만들고 아젠다 과정을 거쳐 여러 해결책 가운데 적절한 정책을 골라 시행하는 과정이다.
• 평가 기준은 목표 달성 정도인 효과성과 효율성과 적정성과 적절성과 노력과 효과의 공평한 배분인 형평성과 욕구 충족 정도인 대응성과 만족 정도인 반응성이다.

사회복지정책 구성 요소 비교

핵심 개념

• 사회복지정책 —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 소득보장 — 소득원을 잃었을 때 소득의 일부나 전부를 보상해 주는 정책이다.
• 아젠다 — 정책으로 다룰지 논의되는 문제의 주제를 말하며 모든 정책은 이 과정을 거친다.
• 형평성 — 노력과 효과가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비시장적이고 제도적이며 비영리 중심이고 일방향적 이전이며 소비적 필요를 해결한다는 일곱 가지이다.
• Q. 정책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A.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과 문제 해결과 개인의 성장과 자립과 삶의 기회 재분배와 소득 재분배의 다섯 가지이다.
• Q. 정책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효과성과 효율성과 적정성과 적절성과 형평성과 대응성과 반응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리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본적 필요를 제도적으로 충족하는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며 주체와 영역과 기능과 평가 기준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