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전달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역내에 공급자와 공급자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혜자 사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조직적인 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내에서 전달체계의 의미는 복지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전달될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조직 관계망으 의미한다. 크게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우선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과 집행하는 곳이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는 중앙부처가 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시군구 등의 행자부 산하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상하의식 수직적 체계는 수혜자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어렵다.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행정업무와 사회복지 업무를 중복해서 행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4대 사회보험 통합화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통합방법중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 안에 사회복지 담당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요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간소화를 진행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민간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민간기관들이 공공복지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침 또한 제각각이라서 통일성이 없는 상황이다. 비체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체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시설도 부족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지역적으로도 불균형적인 면이 있어서 취약 지역에는 접근성의 한계도 있다. 오히려 서비스가 중복되는 곳도 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수급조정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과다공급이나 과소공급되어 있는 지역을 확인하고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보통은 아동시설은 과잉되어 있고 노인, 장애인 시설은 부족한 상태이다.

민간기관과의 공공기관의 연계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의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입소나 퇴소의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전문적인 인력이 심사를 담담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속하게 하고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첫째,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각급 부서의 장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지키게끔 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법을 마련하여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간담회 등으로 상호 연계하도록 돕는다. 일년에 한번은 모여서 서로간의 이해도 높이고 상호협력을 위한 서비스 조정 기회를 갖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실천 방법론을 통해서 연계를 시도하는 것도 좋다. 전문인력을 곳곳에 배치해서 효과를 높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행정론에서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사례연구.최일섭 외.한국사회복지관협회.2000.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이태수.학지사.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