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일반예산과 사회보험료, 조세비용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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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일반예산과 사회보험료, 조세비용 바로이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문제를 21장으로 정리한 발표자료입니다. 사회복지 재원을 일반예산(조세), 사회보험료, 조세지출로 이루어진 공공재원과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사용자부담으로 이루어진 민간재원으로 나누고, 공공부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과 GDP 대비 공공복지 비율을 살핍니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어떤 세금을 거둬야 하는지를 쟁점으로 제시한 뒤 국세와 지방세, 일반세와 특별세,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과 일반예산의 특징을 정리하고, 스웨덴과 독일 등의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을 비교합니다. 이어 강제 부과와 급여에 대한 권리 의식, 자조의 이념 등 사회보험료의 특징과 근로장려세제를 예로 든 조세비용,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 감면 문제를 다루고 문제풀이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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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공공복지 비율 정부 총지출 대비 공공복지 비율

쟁점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어떤 세금을 거두어야 할까?

일반예산 과세 주체별: 국세와 지방세 사용 목적별: 일반세(보통세)와 목적세 세급 성질별(납세의무자와 세금부담자의 일치 여부): 직접세와 간접세

국세와 지방세 국세: 국방, 외교,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회보장 지방세: 지역경제발전, 보건우생, 교육, 주민복리

일반세와 특별세 일반세: 사용처를 미리 정하지 않고 거둬드리는 세금 특별세: 사용처를 확정하고 거둬드리는 세금

일반예산의 특징 ① 복지확대론자는 증세주장(p.323) ② 재원의 규모가 커서 대상과 급여의 보편성 확보 가능 (p.324)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 증가 ③ 직접세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 ______(누진적) (p.325) 간접세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 ______(역진적) ④ 조세저항이 심하다(p.320) 조세전가, 절세, 탈세로 실질부담률 낮음(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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