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무회계 핵심 정리

• 보편주의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급여를 주고 선별주의는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에 집중해 제공한다.
• 항목별 예산은 지출 근거가 명확해 통제에 효과적이나 성과 고려가 부족하고 성과주의 예산은 효율성을 높이나 비용 산출이 어렵다.
• 시설회계의 직접비는 생계비와 의료비 등이고 간접비는 종사원 급여와 제세공과금 등이다.

복지 대상 선정과 재무회계 규칙

• 복지 혜택을 욕구가 있는 모두에게 제공하자는 입장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 대표 사례는 헌법이 정한 무상 의무교육이며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에 부합한다.
• 반대로 필요한 사람을 기준에 따라 선별해 제한적으로 제공하자는 입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할당 원리를 가진다.
• 대표 사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 생계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 2005년에 시행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은 재무회계와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항목별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며 지출항목별 회계와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어 사회복지 조직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 항목별 예산은 지출 근거가 명확해 통제와 회계 관리에 유리하지만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 결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 성과주의 예산은 조직 활동과 연결해 목표와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성과에 근거해 배분하지만 직접비와 간접비의 범위 설정과 단위비용 책정이 어렵다.

시설회계와 두 입장의 비교

• 시설회계의 관항목에는 법인의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다.
• 직접비는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재활비, 특별급식비 등이며 간접비는 종사원 급여와 제세공과금 등이다.
• 입소자부담금수입은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필요한 비용이며 사업수입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다.
•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에 세입조정되어 금년도 수입으로 확정된 것이다.
• 보조금수입은 국가와 시, 도로부터 받는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이다.
• 보편주의는 자산조사 절차가 줄어 행정비용이 적고 국민의 욕구를 충족해 삶의 질을 높이지만 막대한 재원이 들어 지속 가능성이 문제다.
• 선별주의는 재원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며 서비스 질이 높지만 대상이 한정되고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 복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계획안을 꼼꼼히 작성하고 신축성 있게 연계하며 내역을 기록해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입장의 비교

핵심 개념

• 항목별 예산 — 지출항목별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 형식이다.
• 성과주의 예산 — 조직 활동과 성과에 근거해 예산을 배분하는 형식이다.
• 직접비 —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재활비 등 대상자에게 직접 쓰이는 비용이다.
• 간접비 — 종사원 급여와 제세공과금처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차이는?
  A. 보편주의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선별주의는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에 집중해 제공한다.
• Q. 재무회계 규칙의 목적은?
  A. 재무회계와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 Q. 성과주의 예산의 어려움은?
  A. 직접비와 간접비의 범위 설정과 비용 산출 단위, 단위비용 책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리

사회복지 재무는 대상 선정 방식과 예산 형식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