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평등’에 대한 개념일 것이다. 자유의 기본적인 전제는 자율적 이성을 갖춘 자유로운 개개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로우며, 자유로운 행동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한편 복지사회에서 개인이 보장받게 되는 평등은 결과로서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다. 이는 상대적 평등 내지 비례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유와 평등은 인간 존엄성 보장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최대다수 최대 행복 실현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요건이다.

하지만 자유 미눚주의 사회 속에서 국가가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평등과 자유 양자에 일시적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자유 신장을 위하여 평등을 일부 제한하기도 하고,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제한은 어디까지나 평등과 자유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수적이다.

1. 상대적 가치 평등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