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뜻과 조건, 이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실현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를 정리했어요.
먼저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살펴봐요.
다음으로 전통사회의 복지와 오늘날 복지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요.
이어서 사회복지수급권의 뜻과 기본권과의 관계를 알아봐요.
마지막은 권리 실현을 어렵게 하는 세 가지 특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예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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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란 산업화와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부의 축적,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도달하기 어려운 체제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자선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빈민들과 병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복지였다면, 오늘날 사회에서는 국가가 전체 국민들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지향하기 위해서 복지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별적 사회복지 급여 지급과 사각지대상의 문제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별 사회 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한다.
즉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이라 하며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별 법률의 구체적 권리를 사회복지수급권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로 인해 권리실현이 취약하다.
첫째, 사회복지수급권이 헌법에서 기술하는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사회복지법상,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사회복지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여가 국민들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관계 자격으로 수급되지 않고, 단순하게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이거나 혹은 구빈의 관점에서 부여된 시혜적인 것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권리로서 약점을 갖는다.
둘째, 사회복지급여는 현금이나 현물을 제외한 비금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비금전적, 예를 들어 전문 기술적 급여나 케이스워크 및 직업지도, 교육훈련과 시설서비스를 비롯한 급여들은 급여내용을 법규범으로 가두기가 곤란하다.
법의 이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은 법적 안정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 표준적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 특성 | 내용 | 영향 |
|---|---|---|
| 시혜 인식 | 급여를 권리가 아닌 혜택으로 여김 | 권리 주장이 약해짐 |
| 비금전적 급여 | 직업지도와 교육훈련 등 개별 서비스 중심 | 법 조문으로 담기 어려움 |
| 사적과 공적 성격 | 계약적 성격과 사회권의 결합 | 공적 책임 회피 가능성 |
| 사각지대 | 지원 체계가 닿지 않는 계층 | 수급권 보장의 공백 |
사회복지수급권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이루는 바탕이 되는 권리이지만 시혜 인식과 급여 특성과 이중적 성격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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