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은 법규범의 내용 및 목적 기능에 따라 공통된 법원리를 도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국가가 사회 심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를 의미한다. 대체로 국민들의 복지와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보장해 주는 대비책으로서 법제체계를 지원하거나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사회복지 수급권,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규정한 법체계로서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회복지는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한 집단에 집중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광의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나 교육, 주택의 복지서비스를 포괄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형식상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그리고 공공부조 등 사회복지제도 각각의 부분에서 제도적인 형식은 만들어져 있으나, 대상을 포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복지제도에 진입하는 데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핵심적인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민법 제974조에 따라 부양의무자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도록 강제해왔으나, 2017년 현재 약 93만 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생시켰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두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객관적 기준이므로 이와 같은 차원의 개별가구에 대한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소득평가액 관념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소득공제인데 이와 같은 소득공제가 공제대상 소득과 공제에 대한 방식을 어떻게 하고, 소득 공제율을 얼마만큼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 2.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나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소득인정액 제도이다. 법체계를 바꿔서 기존의 선정방식의 불합리와 노동요인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신청에서는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와 그와 반대의 경우는 복지대상에서 탈락하게 되고,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복지 대상 기준선에 닿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