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을까요. 이 글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 윤리강령과 윤리적 의무를 정리한 보고서예요.
먼저 사회복지사가 어떤 직종이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 설명해요.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분상 권리와 재산상 권리를 살펴봐요.
이어서 민간 기관 사회복지사의 권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풀어요.
마지막은 윤리강령의 의미와 인간 존중, 비밀보장 의무예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요약과 비교표, 용어 카드, 질문으로 핵심을 점검해 보세요. 처음 읽는 분도 흐름을 따라가기 쉽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했어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이해에 문제가 없어요. 문단마다 핵심 개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면 전체 구성이 한눈에 들어와요. 복습할 때도 도움이 돼요.
사회 복지사란, 사회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사회 복지 업무를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직종을 가리키며, 자격증의 분류상으로는 국가 전문 자격에 속하는 자격이다. 하나의 단어 '복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회 복지사가 활동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복지 기관 이상으로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복지사의 분류를 살펴 보면,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의료 복지, 정신 보건 복지 영역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 복지사가 근무하는 곳을 살펴보면, 지역 사회의 복지관이나 센터, 요양병원, 학교, 시설 뿐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 공헌팀, 국가 공단이나 재단 등으로 다양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회 복지사가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또한, 내가 판단하는 사회 복지사의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과 민간 사회 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지사의 경우 서로 다르다.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의 경우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을 정부에서 보장 해주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이에 따른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들의 법적권한과 책임은 공무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법적인 권리에 준한다. 이것은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이 가지는 신분상의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의 신변 변동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두 번째로, 신변 변동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것의 사유에 대해서 쓴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은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네 번째로는,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은 소송 제기권을 가진다. 여기에서 소송 제기원이란 공무원의 신분에 위법하는 처분이 있을 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 구분 | 신분상 권리 | 재산상 권리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법정 사유에 의한 처분, 설명서 교부, 소청과 소송 | 보수, 연금, 실비변상 |
| 민간 기관 사회복지사 | 근로 기준에 따른 면직 예고와 이의 신청 | 보수, 국민연금, 기관 규정에 따른 실비 |
사회복지사는 신분에 따라 법적 권한이 다르지만 모두 윤리강령에 따라 인간 존중과 공평한 서비스,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정리한다.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