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제나 비영리조직 운영 과목에서 비영리법인 두 곳을 골라 비교하라는 과제를 받았다면 비교 틀을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구성이에요. 제3섹터로 불리는 비영리부문의 역사와 법인세법, 상속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 공익사업 여덟 가지까지 개념 정리가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 보조금 비율과 공공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A형부터 D형까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 이론 파트를 쓰기 좋아요.
정신요양시설인 인선요양원과 이용시설인 사직지역아동센터를 설립일, 근거법, 대상, 조직 구조, 목적별로 나란히 비교해 표 구성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완전공공모델에는 지도감독과 보조금 강화,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에는 규제 완화와 자율성 보장이라는 처방이 이어져 결론까지 탄탄하게 세울 수 있어요. 핵심 개념과 근거가 한 흐름으로 이어져 요점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표와 예시로 정리된 부분도 있어 복습할 때 다시 보기 편해요. 비영리법인의 유형과 두 기관의 비교를 정리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부분 발전에 치우쳐 경제적인 면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경제 이외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는데, 사회가 균형있게 성숙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사회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분야 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의 사회복지, 예술, 교육, 문화, 종교, 자선사업 등 공익을 목적으로 둔 비영리사업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조세유인정책을 사용하였고, 민간분야에서 비영리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비영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제상의 혜택을 확대하게 되면 과세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 제도를 강화하면 비영리사업이 위축되는 운용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지원제도는, 형평성 저해를 통한 시장실패를 최대한으로 방지하면서 비영리영역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은 기업과는 다른 법률적인 특징을 지닌다.
비영리조직은 보통 ‘법인 (incorporation)’으로 설립되는데,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비영리조직의 운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특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비영리법인 두 가지를 선정하여 각각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시장기능의 한계와 정부 역할의 변화, 다원주의의 확대 등에 따라 오랫동안 관심영역 밖에 머물렀던 민간 비영리기관에 대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냈다.…
핵심 정리
| 모델 | 정부 보조금 비율 | 공공성 |
|---|---|---|
| 완전공공모델(A형) | 높음 | 높음 |
| 국고적 혼합모델(B형) | 상대적으로 높음 | 높음 |
|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C형) | 상대적으로 낮음 | 약간 높음 |
| 수익자부담모델(D형) | 없거나 낮음 | 낮음 |
| 구분 | 인선요양원 | 사직지역아동센터 |
|---|---|---|
| 설립일 | 1992년 7월 14일 | 2014년 5월 15일 |
| 시설 구분 | 정신요양시설 | 이용시설 |
| 설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 아동복지법 제16조 |
| 유형 | 완전공공모델(A형) |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C형) |
| 대상 | 정신질환자 | 저소득층 아동 |
| 모델 | 방향 | 방안 |
|---|---|---|
| 완전공공모델 | 정부 개입 강화 | 지도감독과 보조금 확대, 공익이사 |
|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 | 규제 완화 |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
결론
비영리법인의 발전 방안은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점을 유형에 맞게 찾는 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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