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의 개요, 핵심 내용을 한눈에

사회복지법제나 비영리조직 운영 과목에서 비영리법인 두 곳을 골라 비교하라는 과제를 받았다면 비교 틀을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구성이에요. 제3섹터로 불리는 비영리부문의 역사와 법인세법, 상속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 공익사업 여덟 가지까지 개념 정리가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 보조금 비율과 공공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A형부터 D형까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 이론 파트를 쓰기 좋아요.

정신요양시설인 인선요양원과 이용시설인 사직지역아동센터를 설립일, 근거법, 대상, 조직 구조, 목적별로 나란히 비교해 표 구성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완전공공모델에는 지도감독과 보조금 강화,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에는 규제 완화와 자율성 보장이라는 처방이 이어져 결론까지 탄탄하게 세울 수 있어요. 핵심 개념과 근거가 한 흐름으로 이어져 요점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표와 예시로 정리된 부분도 있어 복습할 때 다시 보기 편해요. 비영리법인의 유형과 두 기관의 비교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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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그 의미와 본문 내용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부분 발전에 치우쳐 경제적인 면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경제 이외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는데, 사회가 균형있게 성숙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사회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분야 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의 사회복지, 예술, 교육, 문화, 종교, 자선사업 등 공익을 목적으로 둔 비영리사업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조세유인정책을 사용하였고, 민간분야에서 비영리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비영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제상의 혜택을 확대하게 되면 과세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 제도를 강화하면 비영리사업이 위축되는 운용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지원제도는, 형평성 저해를 통한 시장실패를 최대한으로 방지하면서 비영리영역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은 기업과는 다른 법률적인 특징을 지닌다.

비영리조직은 보통 ‘법인 (incorporation)’으로 설립되는데,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비영리조직의 운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특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비영리법인 두 가지를 선정하여 각각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시장기능의 한계와 정부 역할의 변화, 다원주의의 확대 등에 따라 오랫동안 관심영역 밖에 머물렀던 민간 비영리기관에 대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냈다.…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의 개요 구성과 정리 포인트

정부와 민간 사이, 비영리법인의 네 가지 얼굴

핵심 정리

  • 비영리법인은 영리가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사회복지법인은 정부 보조금 비율과 공공성에 따라 네 가지 모델로 나뉜다.
  • 인선요양원은 완전공공모델, 사직지역아동센터는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로 서로 다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의 개념

  •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인격이 인정된 것이다.
  •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나 사립학교법 제10조 등에 의거해 설립된다.
  •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공공법인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비영리부문과 이론

  • 비영리부문은 종교적 자선단체와 지역공동체조직에서 출발해 병원, 재단, 대학, 환경단체로 발전했다.
  • 학문적 관심을 끈 것은 불과 20여 년 전으로 독립부문 또는 제3부문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 비영리조직의 역할 이론은 비영리조직이 왜 존재하고 어떤 경제적 역할을 하는지 묻는다.
  • 행위 이론은 비영리조직의 목적과 운영자의 동기, 생산적 효율성을 묻는다.
  • 정치사회학적 연구는 비영리조직을 독립변수로 보고 정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사회복지법인의 네 가지 모델

  •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 등장했고 1980년대 개별법 제정으로 역할이 커졌다.
  • 완전공공모델(A형)은 보조금 비율과 공공성이 모두 높다.
  • 국고적 혼합모델(B형)은 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공성도 높다.
  •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C형)은 보조금 비율이 낮고 공공성은 약간 높다.
  • 수익자부담모델(D형)은 보조금이 없거나 낮고 공공성도 낮다.

인선요양원과 사직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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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선요양원은 1992년 설립된 정신요양시설로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 인선요양원은 행정지원, 홍보기획, 자원관리, 영양급식, 의료복지 등 일곱 개 팀으로 운영된다.
  • 사직지역아동센터는 2014년 설립된 이용시설로 저소득층 아동의 인격 형성과 학습을 돕는다.
  • 사직지역아동센터는 부서 구분 없이 대표자와 상근자, 반상근자로 구성된다.
  • 인선요양원은 정부지배모형, 사직지역아동센터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형태다.

모델별 발전 방안

  • 완전공공모델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을 높여야 한다.
  • 공공기관 운영과 유사한 수준의 임직원 관리와 예산 승인 규정이 필요하다.
  • 법인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이사를 두는 방안도 제시된다.
  •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은 보조금은 적고 규제는 높아 서비스 질 저하가 지적된다.
  • 규제를 줄여 운영주체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네 가지 모델

모델정부 보조금 비율공공성
완전공공모델(A형)높음높음
국고적 혼합모델(B형)상대적으로 높음높음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C형)상대적으로 낮음약간 높음
수익자부담모델(D형)없거나 낮음낮음

두 비영리법인 비교

구분인선요양원사직지역아동센터
설립일1992년 7월 14일2014년 5월 15일
시설 구분정신요양시설이용시설
설치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아동복지법 제16조
유형완전공공모델(A형)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C형)
대상정신질환자저소득층 아동

모델별 발전 방안

모델방향방안
완전공공모델정부 개입 강화지도감독과 보조금 확대, 공익이사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규제 완화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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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비영리법인의 발전 방안은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점을 유형에 맞게 찾는 데서 출발한다.

참고문헌

  1. 김승현(1997). 미국의 비영리부문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6(2).
  2. 김인춘(1998). 비영리부분연구의 이론적 고찰. 동서연구 10(2) 김형수(2007). 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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