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의 개요와 유형 비교: 요양원과 지역아동센터로 본 완전공공모델과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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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의 개요와 유형 비교: 요양원과 지역아동센터로 본 완전공공모델과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 빠른파악

경제 성장에 치우쳐 온 한국에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조세유인정책을 활용하고 민간 비영리사업의 참여를 장려해 온 흐름에서 출발해,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을 살펴보고 두 기관을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시장과 국가 외부의 제3영역으로서 비영리부문이 주목받게 된 배경과 역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성, 비영리기관의 역할과 행위에 관한 경제적 이론을 정리합니다. 이어서 정부 보조금 비율과 공공성에 따라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을 완전공공모델, 국고적 혼합모델,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 수익자부담모델로 분류하고, 완전공공모델인 요양원과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인 지역아동센터를 비교 분석해 각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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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지원은 적으면서도 지도 및 감독 등 규제는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C형)에 속하는 기관의 경우 규제를 조금씩 줄여나감으로써 사회복지운영주체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높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의 기준을 국고형 혼합모델(B형)보다 낮게 규정하여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하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조직은 일반적으로 민간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준공공재를 새안하고 제공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것이다. 비영리부문은 이와 같은 기관이 활동하는 사회경제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학교와 교회, 사립대학, 병원, 연구기관, 복지지관, 재단, 문화예술조직, 공동체적 개발기구, 공제조합, 시민운동조직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직에 관한 일관된 정의나 영역구분이 어려운 만큼 소극적인 방법으로써 해당 부문을 개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비영리부문은 정부의 일부분도 아니며 영리사업을 위한 것도 아닌 일련의 조직들을 일컫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조직의 사명과 목적이 국가 및 기업영역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3영역 혹은 제3섹터라고 불리곤 한다.

본문에서는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중 두 가지 기관을 선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완전공공모델(A형)과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C형)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과 정부개입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각 모델별 발전방안 역시 다르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완전공공모델의 경우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로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액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책임을 민간사회복지주체가 맡아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감을 지니고 국가에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정부의 지도 및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법인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이사를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C형)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은 정부 보조금 지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성이 약간 높은 유형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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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의 개요와 유형 비교: 요양원과 지역아동센터로 본 완전공공모델과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 참고문헌

김승현(1997). 미국의 비영리부문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6(2). 김인춘(1998). 비영리부분연구의 이론적 고찰. 동서연구 10(2) 김형수(2007). 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