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자에 대하여 권리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헌법상으로 생존권의 규정은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국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또한, 국가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본다.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은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보장 기본법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 보장 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각종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며, 국민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진정한 사회의 통합과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참된 복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은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중이며,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 의무자가 도와줄 수도 없어서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을 통한 자산 조사 실시 후, 그 사람을 수급권자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