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학문이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경우 국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삶의 질이 중요해진 현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삶 다방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법규 중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뿌리가 되는 주요 법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사업은 이 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의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에서는 법망을 피해 각종 횡령이나 운영상의 비리, 시설 거주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언어적 폭력, 부정행위 등을 저질러왔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Ⅱ. 본론

2. 2012년 법안 개정의 주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