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법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의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함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보장정책이나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제이다. 또한 이는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인 규범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1. 반사적 이익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 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 이익의 예이다. 법치주의 하에서 행정주체와 사인간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이며, 이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가 공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공법관계라 말하며, 그 내용이 되는 권리·의무를 보통 공권·공의무라 말한다.

2. 열등처우의 원칙

우리의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이러한 원칙들이 모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