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는 국가구성원, 즉 국민의 안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 마련 및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해당 법안의 시초는 1961년 재정된 생활보호법으로 이는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 급여를 통해 빈곤민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탈락하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부양이 가능한 경우 해당 결과가 타당하지만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악법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양의무는 용어 그대로 부양해야 할 책임을 뜻하는 말로 법률상으로는 ‘친족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 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