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복지 법제 관련 토론

주제 : 공공부조의 권리성의 대하여 생각을 공유해보기. 현대사회에서 생존권은 국민들 모두를 물질적 궁핍에서부터 해방시킴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실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공공부조는 노동능력이 약하거나 자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존에 필요한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자활능력을 겸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부조에서 지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주체인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권리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최소한의 장치로서 공공부조는 권리성을 지녀야 한다.

현재 우리는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수급권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권리의 주체인 수급권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적어도 권리에 의한 급여라면, 구체적으로 권리주체들이 요구하는 바를 놓고 모든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2. 장애인 복지론 관련 토론

주제 : 장애인복지정책 중 소득보장의 필요성의 대해 토론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