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형태별 장단점과 바우처 분류

• 급여 형태는 수급자의 선택권을 얼마나 보장할지에 따라 현금과 현물과 증서와 기회와 권력으로 나뉜다.
• 현금은 선택의 자유와 운영 효율이 장점이고 현물은 목표효율성이 장점이며 증서는 두 형태의 중간 성격을 가진다.
• 바우처는 명시적과 묵시적과 환급형으로 나뉘고 수혜 대상에 따라 보편적과 선별적으로 구분된다.

급여 형태 결정과 다섯 가지 형태

• 급여 형태 결정은 수급자의 소비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지 최소화할지의 양극단 가운데 어느 지점을 택할지의 문제이다.
• 소비 선택권을 강조하는 시각은 수급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소비에서 큰 만족을 얻는다고 본다.
• 소비 통제를 강조하는 관점은 급여가 사회연대에 기반을 두므로 바람직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개인의 소비를 일정 수준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사회복지급여의 형태는 현금과 현물과 증서와 기회와 권력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화폐로 주는 급여로 효용 극대화와 존엄성 유지와 선택의 자유와 운영비 단축이 장점이다.
• 현금급여는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목표효율성이 낮아지고 개인 효용은 높여도 사회적 효용이 줄 수 있다.
• 현물급여는 필요한 서비스와 물품을 직접 제공해 목표효율성을 높이고 필요 대상자에게 집중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선호되지만 낙인감과 보관과 유통 비용이 단점이다.
• 증서는 정해진 용도 안에서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현금과 현물의 중간 성격이며 공급자 경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기회와 권력, 바우처의 분류

• 기회는 어떤 집단이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접근하도록 해 주는 무형의 급여로 특례입학과 의무고용과 고용할당제가 예이다.
• 기회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 없고 기회를 보장한다고 결과 평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권력은 수급자에게 정책결정의 힘을 주어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급여로 수급자 대표를 결정 위원회에 참석시키는 것이 해당한다.
• 바우처는 지급 형태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와 환급형 바우처로 나뉜다.
•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이나 전자바우처를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수혜자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수요자 바우처라고도 한다.
• 묵시적 바우처는 공급업체가 보고한 수요량에 따라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급자 바우처라고 부른다.
• 환급형 바우처는 수혜자가 서비스를 구매한 뒤 영수증과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 수혜 대상이 전체 소비자인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소비자인지에 따라 보편적과 선별적 바우처로 나뉘고 지급액이 균등한지에 따라 균일과 차등 바우처로 구분된다.

급여 형태별 장단점 비교

핵심 개념

• 목표효율성 — 급여가 필요한 대상에게 의도한 목적대로 쓰이는 정도를 말한다.
• 증서 — 정해진 용도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현금과 현물의 중간 형태 급여이다.
• 묵시적 바우처 — 수혜자에게 쿠폰을 주지 않고 공급업체의 수요량 보고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 선별적 바우처 —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소비자에게만 지급하는 바우처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급여 형태는 어떻게 나뉘나요?
  A. 현금과 현물과 증서와 기회와 권력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Q.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현금은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와 운영 효율이 장점이고 현물은 목표효율성과 정치적 선호가 장점이며 한쪽의 장점은 다른 쪽의 단점이 된다.
• Q. 바우처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지급 형태에 따라 명시적과 묵시적과 환급형으로 나누고 수혜 대상에 따라 보편적과 선별적으로 나눈다.

정리

급여 형태는 소비 선택권과 통제 사이의 균형 문제이며 각 형태는 서로 반대되는 장단점을 가지므로 바우처는 현금과 현물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쓰인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