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선진국과 달리 국가에 의한 사회적 위험관리체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혼합·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화된 자본의 운동은 개별 국민국가의 주권을 심대하게 침식하여, 이제는 정부가 자국 시장의 통화정책, 고용정책 그리고 조세정책을 실시하는데 세계 시장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산업생산의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의 중심이 기존의 제조업에서 정보기술 등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되고 있다.

더욱이 가족구조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 현상은 20세기 산업사회의 산물인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어, 새로운 위기에 대한 새로운 복지를 요구하게 이르렀다. 따라서 이렇듯 후기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가 과연 지속가능한가(sustainable)?”라는 의문을 낳고 있다.

문진영 - 새로운 사회위험(new social risks)의 등장과 복지정책의 방향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