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보장제도란 실업, 질병, 노령, 장애 등 여러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법 아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결하며 모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40년에 그 개념이 성립되었으나,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사용되었고 그 이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 4차 개정헌법을 통해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했고, 1963년 11월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세 가지 주요 체계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인데, 이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보험

우리나라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서 처음 도입된 것은 특수직(공무원, 군인, 교원)을 위한 연금보험과 산재보험이다. 특수직을 위한 연금보험은 사보험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에 개인적인 부담과 급여를 강화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특수직 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퇴직 급여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