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로서의 사회 복지 인식 수준과 사회 복지 수준에 대한 의견

I. 서론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해야 할까? 하니면 혜택으로 제공되는 것이니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평가될 정도로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였고, 이에 더불어 우리 나라의 복지 정책 또한 급속하게 제도화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확대되었고,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국민들의 사회 복지에 대한 시민 의식의 수준은 사회 복지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성장하는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에는 국민이 당연히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권리성과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권리성에 대한 이해도는 국민적으로 볼 때 부족한 상태라고 느껴진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우리 나라 사람들이 권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나의 의견을 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