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어떻게 재분배하고 왜 자영업자는 기여를 피할까

• 보험료는 소득의 9%이며 임금근로자는 4.5%, 자영업자는 9%를 낸다.
• 저소득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고소득자보다 높다.
• 국민연금은 세대 내와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모두 갖는다.

사회보험과 국민연금의 구조

•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다섯 가지이다.
• 사회보험은 소득이 끊기는 사고에 보험 기술로 급부를 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국가의 강제적 보장 제도라고 정의한다.
• 19세기 말 독일 비스마르크가 공적연금을 처음 도입했고 연금제도의 목적은 노인빈곤 해소와 사회 안정이다.
• 국민연금법 제1조는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노후 계획 없이 퇴직하는 사람이 많아 국가가 국민연금을 강제해 안정적 소비 수준을 유지하게 한다.
•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법 제13조에 따라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 기여금은 소득의 9%이고 임금근로자는 4.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용자가, 자영업자는 9%를 혼자 낸다.

재분배 기능과 문제점

• 저소득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고소득 가입자보다 높게 형성되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 시행 초기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시작해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되는 실정이다.
•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가는 세대 내 재분배와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세대를 돕는 세대 간 재분배를 모두 갖는다.
•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지만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자영업자에게 적용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 기여금이 소득비례이므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가 기여를 회피할 유인이 있다.
•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전통 가족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노인복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 노후 안정감을 주고 자식에게 의존하던 의식을 바꿔 후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든다.
• 결론은 자영업자의 기여 회피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핵심 개념

• 소득대체율 — 연금 급여가 가입 중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저소득자가 더 높다.
• 세대 간 재분배 — 현재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가 노인세대의 연금으로 쓰이는 구조이다.
• 임의계속가입 — 60세가 지나도 65세까지 가입을 이어 갈 수 있는 제도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A.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다섯 가지이다.
• Q.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인가?
  A. 소득의 9%이며 임금근로자는 4.5%, 고용자가 4.5%를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9%를 혼자 낸다.
• Q.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은?
  A.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가는 세대 내 재분배와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재분배이다.
• Q. 자영업자 문제는 무엇인가?
  A.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관리가 어렵고 소득비례 기여금 때문에 회피 유인이 있다.

정리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분배에 도움이 되지만 자영업자의 기여 회피에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