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비단 이러한 물리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 역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 필요성 등을 인지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신적 성숙은 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따라 과거 개인의 빈곤 혹은 기본생활 영위의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보호와 증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지워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국민의 삶을 수호하기 위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 또는 사회문제의 해결이 촉구되고 있는데 이에 각 국가는 이를 위해 관련 제도 및 활동을 구축하여 전개하게 된다. 이를 사회보장제도라 하는데 오늘날 세계 각 나라들은 이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복지국가로서 거듭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세계적 흐름에 함께하며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 및 마련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사회보장제도는 낯설거나 막연한 개념으로 사회보장권리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문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오늘날 사회복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고하며 사회보장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사회보장 개념 및 정의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생존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인간은 탄생 이후부터 다양한 경험과 체험,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같은 주체적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가령 유아, 노인, 장애인 등이 그러하다.

과거 사회에서 이들은 가족의 보호를 통해 생존을 지속하고 삶을 영위해 나갔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가족이 축소화됨은 물론 개인적인 범위에서 이를 보호하고 영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질병, 장애, 빈곤 등과 관련한, 사회구성원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보호가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 전이 되었는데 이를 사회보장이라 일컫는다.

재언하자면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과 같은 사회적 수준의 위험으로 사회구성원, 즉 국가에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인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장제도, 또는 사회보장법이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방의 국가적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민 보호 및 빈곤 해소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곧 사회안전망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의 현대화가 가속될수록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욕구 및 수요 역시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산업 발달이 자리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생활환경의 변화 역시 급변하면서 실업, 조기퇴직, 성인병 증가, 산업재해, 출산율 하략,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등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 사회적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가에게 소득향상, 소득불균형, 후진적 사회 시스템, 빈익빈부익부 현상 등에 대한 해결 및 개선 욕구 역시 높아져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게 된다.

따라서 각 국가 및 사회는 변화한 사회 환경 및 사회구성원의 욕구에 부합하고 사회구성원을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명례, 사회보장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 권리의 실효성을 위한 법전화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pp.1-3, 전북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9.

2. 사회보장제도 내용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5년 미국 뉴딜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후 해당 개념은 전 세계로 전이되며 각국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화 적용되었다. 사회보장의 출발점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은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고용 정책, 실업수당, 실험보험, 최저 임금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교육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정책 등이 사회보장의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보장은 비용의 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로 나뉘게 된다. 사회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개인과 고용주,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며 공적 부조는 보험료를 부단함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신하여 국가가 그 부담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념의 목적은 다소 상이한데 사회보험 같은 경우 노령, 실업,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불안에 대처해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공적 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비영리 보험으로 그 부담금액이 능력에 따라 차등되지만 상호 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공적 부조는 소득 재분배라는 이점을 취할 수 있으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높고 일각에서는 근로가능자의 근로 동기를 저하시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대표적인 사회보험 종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으며 공적 부조의 예로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를 논할 수 있다.

3.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의 사회보장의 역사는 한말에서 그 기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톨릭교회에 의해 경영된 고아원 사업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었기 보단 민간, 혹은 종교단체에서 주체한 것으로 국가적 규모의 사회보장이 실시된 것은 1947년으로 비교적 근래에 이루어진 일이다. 당시 정부는 미성년자의 노동보호법을 법령 제4호로 지정하여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안정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전쟁 직면 후 피폐된 사회를 정비하는데 밀려 그 성과가 미미하였다. 그러던 것이 1959년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신설되며 한국사회보장제도 창설의 근간이 되었고 1980년에 이르러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초석을 마련, 문민정권이 들어서 이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용적인 사회 안전망 정비 및 점검이 시작돼 국민연금, 최저생계비보장 등의 제도가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국민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 및 적용하고 있다. 구나원,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pp.4-6,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6.

4.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계와 제언

국내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된 기준을 1947년으로 삼았을 때 바야흐로 7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은 그 구실을 충실히 하고 있을까.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그 대표적 방증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예산 수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지출되는 복지 예산이 8~9%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안전망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은 물론 실업률 및 파산률 증가,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빈곤층 확대, 양극화 현상의 가속화, 출산율 저하와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회 문제의 원론적 접근이 부족한 채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여 관련 법제 및 정책을 구성한 것을 들 수 있다. 사회 문제는 해당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만 국소적으로 살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를 다각적이고 폭넓게 탐구하여야 함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국내에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및 법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미미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 문제의 핵심이 되는 사안에 대한 보장제도 수정 및 점검,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이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역시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한계라 논할 수 있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부의 정치적 성향 및 논리에 따라 정책이 수정되거나 개편되어 사회보장제가 제대로 적용되거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선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 및 적용될 수 있도록 현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이루고 그 타당성을 입증,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Ⅲ 결론

본문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살펴보고 국내 사회보장의 모습을 탐구해 보았다. 나아가 국내 사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며 앞으로 그에 따른 제언을 이루어 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은 현대 사회 및 국가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책임이자 과업이며 이러한 사회보장이 잘 전개되는 것이 사회발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그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효용성과 실용성에 집중해야 한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제도 및 정책이라 할지라도 적용 가능성이 적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의 시작은 그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의 삶과 생활, 그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 및 어려움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제도 및 정책 제시라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추적과 조사, 연구, 그리고 예상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탐구를 이루어 실용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나치게 짧게 적용된 사회보장법안 및 제도는 그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검증의 시간조차 부족하여 결국 인력 및 재원 낭비의 결과로 이어져 오히려 사회보장을 후퇴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이 사회발전의 시작점이자 핵심이 된다는 점을 깊게 이해 진정성 있는 사회보장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정명례, 사회보장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 권리의 실효성을 위한 법전화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pp.1-3, 전북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9. 2. 구나원,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pp.4-6,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