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난 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50%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는 OECD 평균의 4배를 웃도는 수치이다. 기초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도입 그 자체라는 말을 한다.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노인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여겨야 한다.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은 바로 노인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에 더욱 값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연금 제도를 두고 각계에서는 서로 다른 분석적 시각을 제시하고는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 즉 평등과 효율성, 욕구와 자유라는 관점에서 기초연금제도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1. 평등적 차원에서의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은 함량미달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만으로는 미처 다루고 있지 못한, 현재 노인의 빈곤 문제에 광범위하게 대응하고자 마련된 제도인 동시에 노인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필요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