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제도는 매우 우수한 수준의 사회보험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전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단기간에 모든 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질병의 증가, 인구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실버 세대가 급증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였으며, 복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1)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낮은 건강보험료에 있다. 낮은 건강보혐료는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련 재정 측면에서는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

2) 의료보장제도의 발전방향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