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사회적 안전망’ 및 ‘사적 안전망’이 모두 부재하기에 생활고에 비관하며 심적으로 좌절을 겪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신빈곤층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직장인, 그리고 여성가장 등이 주요한 관찰대상이다.

기존 전통적 빈곤층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신빈곤층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회적 안전망도 온정의 손길도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세상을 떠날 마음을 먹는다. 세상이 그들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후이며 그것도 아주 잠깐이다.

여러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뒤에야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여러 지적이 쏟아져 나온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를 현재는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 사회안전망 개념

사회안전망이란 질병이나 노령, 실업과 산업재해, 그리고 빈곤을 비롯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