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대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용하였다. 사회보장이란 사회와 보장이 결합된 용어로서 보장이란 사회구성원이 문화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며, 사회란 그와 같은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연대해서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이 연대하여서 구성원 각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는 책임을 진다.

미국은 재해와 실직, 퇴직과 주된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감소하고 상실된 소득을 보전해주고, 아동과 빈곤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소득을 보증해주기 위한 제도로 사회보장법을 만들었다. 영국은 실업과 질병, 그리고 재해에 의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정년퇴직에 의해 소득이 없어졌을 때, 주된 소득자의 사망에 의해 소득 지원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출산과 결혼, 그리고 사망에 의해 추가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때 소득을 보증해주는 제도로 만들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질병과 출산, 재해와 실업, 장애와 노령, 그리고 사망에 따른 소득의 상실과 실제적 감소에 의해 일으키게 되는 경제사회적인 고통을 사회가 공공대책에 의해 보호하고, 의료 보호와 아동 수당 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