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으며 또한 연금보험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이 있다(법제처, 2015). 보험으로서 민영보험과 위험분산, 그리고 사망이나 질병 및 장애를 비롯한 손해의 우연성이나 위험의 이전, 손해의 배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보험 수행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며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법에 의해서 강제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공적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운영에 필요한 주된 재원은 일반적으로 수혜대상자의 기여금이나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일부보험은 국가의 부담금까지 포함한다. 다시 말해 사회보험은 소득과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가 생산하고 공급하는 행정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라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의 공급에서 적합성이나 통합성, 접근성 및 효과성을 얻으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