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인구구조의 변화와 질병구조의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의식의 향상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큰 틀에서 정할 것과 실제 사업운영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기능해야 할 영역,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분야를 구분함으로써 각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책임과 권한은 건강보험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일반과 마찬가지로 강제보험에 속한다. 현법재판소 200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