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이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고 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도부터 최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지속적으로 제도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크고, 정부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기 보다는 단순히 보호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기 않아 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1) 개념

공공부조의 개념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