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의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 필수 납부 의무 해지와 선택의 자유

1. 서론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최근 뉴스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이슈 중 하나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로서 노후보장적 기능과 세대 간, 세대 내 소득 재분배 등의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및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문주옥. "20-30대의 국민연금에 관한 태도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忠南大學校 大學院, 2022. 대전 p.6 이런 상황에서 현재 20대들은 자신이 내고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수령 연령 상향 등의 방안이 있다.

하지만 자연스레 20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개혁안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국민연금 운영비용은 국민연금이 전체 비용의 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장애연금 1%, 장애일시보상금 0.17%, 유족연금 9%, 반환일시금 3.23%, 일시사망금 0.23%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