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관련>

I. 서론

사회 불평등이란, 한 사회의 부, 정보, 권력, 지위와 같은 한정된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 개인이나 집단이 서열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정된 권력이나 자원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 불평등은 사람들이 영위해 나가는 생활 속에서 그들이 행사하는 권리나 기회, 그들이 공유하는 보상이나 특권에 있어서 나타나는 사람들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사회의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될 때 발생하며, 권력, 종교, 혈연 관계, 명성, 인종, 민족성, 성별, 나이 및 계급에 의해 초래된 사회에서 사회적 재화의 접근에 대한 차별화된 결과이다. 사회적 불평등은 보편적으로 결과의 평등의 결여를 뜻하지만, 기회에 대한 평등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기초하여 설명된다.

특권(명예와 존경), 명성(소득, 부, 재산)의 위계를 기반으로 하는 계층화 시스템으로 보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패턴으로 이어진다. 불평등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얻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은 결과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과의 불평등은 소득, 부, 물질적 재화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은 개인들 사이에서 삶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에 불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원은 의료, 교육, 직업, 재산 및 토지 소유권, 주택,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일 수 있다.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험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 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1.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에 대해서 묘사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 형태는 불평등 간의 구조적 연결성을 가진다. 노동시장의 고착화된 이중구조화, 저성장 시대에서의 자산소득 격차 심화,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가구 구조 변화, 성불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부족 등과 같이 사회 구조가 변모하면서 불평등 구조도 바뀌었다. 취업 및 일자리 창출 등만으로는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비정규성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저성장 시기에는 노동 소득에 비해 상속이나 증여, 자본 이득을 바탕으로 증식할 수 있는 자산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1인 가구, 노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가구 구조 변화는 가구 소득 감소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는 돌봄과 가사 노동에 대한 젠더 고정관념과 연결되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돌봄 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결국 여성만 일자리와 가사노동 모두를 책임지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다양한 개인과 집단, 즉 여성노동자 및 저숙련노동자, 청년실업자, 한부모 가정, 노인 가구 등에게도 영향을 준다.

노동 소득 중심의 단일한 차원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불평등 논의로는 이러한 구조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현대 사회의 불평등은 한 차원의 불평등 문제가 다른 차원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개별 불평등은 타 영역과 상호작용하며 복잡하게 얽히며 불가분의 관계가 되므로 여러 차원의 불평등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종합적 접근이란 각 차원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 불평등에 대한 병렬적 접근보다는 다차원적인 불평등이 이뤄지는 메커니즘을 통해 접근하여야 한다. 주거 빈곤 문제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주택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써 활용되기도 하지만 거주의 의미도 있다. 주거 빈곤 문제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충족되지 못하거나, 과다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소비가 제한되는 경우와 연관된다. 실질임금상승률의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주거 빈곤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소득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과한 주거비 지출로 인해 그 외의 기본적인 소비를 충족하기도 고되다. 즉,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주거 문제로 인해 소비 차원의 문제가 초래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은 개인의 우울 정도(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 불평등은 경제적 영역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계층 간 주거지 분리를 야기한다. 주거지 분화에 따라 각종 문화·교육·상업 시설의 불균등한 분포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교육·문화 불평등이 발생한다.

교육·문화 불평등은 세대를 건너 학생의 학업 성취와 연결되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고, 출신 대학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의 위치도 달라져 다시 노동 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또한 노동 시장 지위, 교육 수준,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불평등이 연결되면서 개별 불평등의 격차는 다른 영역의 격차에 영향을 주므로 사회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불평등 현상이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며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즉, 결과로서의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만 주목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 속에 서 불평등의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주목하여야 다차원적인 불평등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불평등 간의 구조적 연결성은 현재의 결핍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평등 현상은 배제적인 특성을 지닌다. 빈곤 가구는 현재의 소득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건강·주거 문제가 발생하고 문화 향유, 자녀 교육과 본인의 직업능력개발의 한계 등을 겪게 된다.

여러 불평등이 켜켜이 축적되는 과정은 그들이 속한 가족, 지역사회, 다른 계층과 점점 분리시킴으로써 연대감을 잃게 한다. 즉, 소득과 건강, 주거,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 문제는 병렬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이어지며, 세대 내에서만 연결되지 않고 세대 간에 영향을 주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불평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아야 해당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 중심의 일차원적 접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소득 이외의 차원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각 차원은 서로 영향을 주며 전체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켜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한국 사회 불평등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관점과 이론이 필요하다.

한국은 산업화로 인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직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며 전문직, 관리직, 도시 자영업자 등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중간계급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그 시기부터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그런데 한국 사회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고착화된 이중구조화, 저성장 시대에서의 자산소득 격차 심화,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1인 가구·노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가구 구조 변화 등과 같이 사회 구조가 변모하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저출생 및 고령화 현상,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와 가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가구 구조의 변화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구의 역할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가정, 노인 가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러 불평등이 일련의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개별 불평등 문제를 해당 차원에 대한 대응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결과로서의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만 주목하지 않고, 다차원적인 불평등의 연결 과정에 주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과 불평등 간의 구조적 연결성에 대해 주목하여야 한다.

III. 결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사회관계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잔혹한 운명적 장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이 경계가 깨질 확률은 극히 낮다. 출신에 따른 생활 방식과 교육 수준, 접촉하는 인맥의 차이로 인해 같은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간의 사회관계는 천양지차이다.

빈부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한국 사회 계층 간의 빈부 격차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계급의 격차는 자본으로 인해 발생하며, 계급의 고착화는 계급 격차가 조성한 결과이다.

반지하 구조의 집은 한국 도시 건축의 기형적 구조로,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사회 계급의 문제이다. 가난한 한국의 하층 노동자들은 지하실에 살 수밖에 없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대도시 서울에는 여전히 수치스러운 건축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반지하와 고층 건물의 극명한 대비는 빈부 격차의 전형이자 한국 사회 계층 고착화로 인한 결과이다. 한국 정부는 반지하 구조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빈부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지하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거처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IV. 참고문헌

오성재. "한국의 경제 및 교육의 기회불평등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박현아. "청년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불평등 관계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