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관련>

I. 서론

사회 불평등을 알기 위해선 평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등’은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반드시 모두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존재한다.

불평등은 이러한 ‘평등’의 반대말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불평등은 차이로 인해 수직적인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으로 다른 기회나 조건이 주어지게 만든다. 위의 내용으로 불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불평등 현상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경우 사회에서 계층, 계급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기든스는 사회가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위계라고 말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위쪽으로 속할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혜택은 사라진다고 보았다.

이렇게 사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계급화 혹은 계층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회 계층은 구조화된 불평등 체계로서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는 개인의 생활양식과 기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계층화된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사회 계층에는 근본적으로 노예제도,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와 계급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전해져 온 오래된 현상이다.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현상이므로 일상생활에서도 친숙하게 접해보았을 요소이다.

그러나 불평등 현상은 해결책의 발견이나 원인 설명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험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 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1.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에 대해서 묘사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 형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두드러진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노동 소외 현상’은 사회, 경제적 계층간의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 슈밥은“제4차 산업혁명이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까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일조한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고 말하였다.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선진국들과 같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을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이유는 하락분의 절반 이상이 투자재의 상대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 발전으로 기업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의 소외로 일자리를 잃어가는 와중에, 투자자와 주주와 같은 자본을 제공한 이들은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 더 많은 부를 차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경제적 부의 격차와 양극화는 극대화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점차 계층 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의 2019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 공익이냐 개인의 부냐?

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억만장자의 수가 약 두 배로 증가하였고,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억만장자의 부는 9천억 달러에 달하고, 하루 25억 달러가 늘어나는 반면, 인류의 반에 해당되는 38억 명의 극빈층 재산은 11% 감소하였다. 2020년에 발간된 돌봄 노동에 관심을 가질 시간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억만장자 2,153명이 46억 명보다 더욱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1%는 69억 명이 보유한 자산의 두 배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부의 양극화 현상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 소외 현상’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노동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 유연성의 증대되면서 인간 노동의 소외 현상이 가중화되었다. 노동 유연성의 증대는 기존 노동시장의 고용관계를 해체시키고 있으며, 현행 노동법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법문상의 추상적인 개념 정의만으로는 근로자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판례 법리가 이를 뒷받침해왔다. 판례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성 판단기준 원칙을 정립하여 고용형태의 변화에 맞춰 법리를 수정하면서 노동 현실과의 정합성을 추구해 온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의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특수형태근로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한 노동법 적용여부를 결정하는데, 한계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노동법뿐 아니라, 일자리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공지능 학자이자 미래 학자인 제리 카플란은 인공지능이 단순 노동뿐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에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지배력을 행사해왔던 교육과 법률, 의료 서비스 등의 지적 노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보는 인간의 지적 영역에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정규직’이 소수이고, ‘비정규직’이 다수인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얻기 위해 지속적인 재교육과 신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교육 이수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하게 될 것인데, 저소득층의 경우에 이러한 소요는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다. 이는 교육의 기회로 이어져, 다시금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년 세계 위험 인식 보고서는 세계적 위험 사안과 13개의 글로벌 트랜드 중 소득 격차의 확대와 실업 혹은 불완전한 고용, 심각한 사회적 불안 사이에 커다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노동 소외’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단순히 노동자나 가난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도 2020년 미래직업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5년 이내 자동화와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새로운 노동의 분업으로 전 세계의 8,500만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지만 “인간, 기계, 알고리즘 사이의 새로운 노동의 분할”로 구성된 새로운 일자리가 9,70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 보도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의 가속화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 세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을 예상하고, 그 대상이 저소득층과 청년층, 여성,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인공지능은 양의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은 한편으로 인간 노동을 돕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 노동을 돕는 것을 넘어, 인간 노동의 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비추어진다. 사회적 혼란과 생계의 위협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배제해야 하나,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 삶의 깊숙한 곳까지 와있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인공지능 기술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암시한다.

2.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적응하고 시대에 맞는 신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적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으로 치안과 안전, 환경 등의 기존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제시된다.

새로운 산업은 일상생활 안에서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 최적화된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해줌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의 새로운 형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이 가상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 형태로 변화되었다는데 있다.

인공지능의 도입에 따른 인간과 인공지능의 노동 영역에서의 협업은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절감되어 더욱 경제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공간에 있어 유연성이 극대화되어,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은 시대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구온난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해 주기도 하였다.

III. 결론

사실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한 현상은 현 시대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들과 비교해 규모와 영향력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와 많은 사회학, 경제학, 미래학에 종사하는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됨에 따라 수백 개의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인간 노동 대체는 일자리 감소와 대규모 실업, ‘노동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따른 인간 노동의 소외 현상은 자연스럽게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노동을 돕는 것을 넘어, 인간 노동의 자리를 빼앗는 ‘노동 소외 현상’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시대에 맞는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고, 인류는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우리 시대의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논의해야 한다.

IV. 참고문헌

이상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교육 방안." 국내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21. 경상남도 송진호. "4차산업혁명시대의 미래복지경영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1.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