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와 노인문제 관련

2017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그야말로 ‘안녕’할 수 없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의 동결로 신입사원 채용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비단 청년층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인해 60대 이후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설 자리가 없다는 것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층과 노년층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간단하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년퇴직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정년을 늘려야 고용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는 반면 무차별적으로 정년을 늘리면 청년층의 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 경제부 또한 이 부분에서 대립하고는 한다. 정책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노동 시장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각계에서는 이 부분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노동 시장에서 의미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란 어느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