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서의 아동학대 영화 <미쓰백>을 중심으로 “배우로서의 욕심보다는, 어둡고 아픈 현실을 영화로 보이고자 했던 마음이 컸다” 백상아 스스로를 지키려다 전과자가 된 학대의 피해자이자 피학대아동의 보호자 장섭 백상아의 과거를 알고 도움을 주는 형사 지은 미쓰백의 이름을 불러준 피학대아동 주미경, 김일곤 지은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는 학대 부모 인천 맨발 탈출 소녀 사건 2015년 12월, 11세 소녀가 맨발로 집을 탈출해 굶주린 배를 채우려 슈퍼마켓에 들어갔다 구조된 사건 친아버지와 동거녀는 박 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굶기고 때리기를 반복 3~4일간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노끈으로 손 발을 묶어 세탁실에 가두기도 영화 <미쓰백>의 모티프가 됨

인천 맨발 탈출 소녀 사건 친부와 동거녀는 징역 10년 확정으로 복역 중 학대에 가담한 C씨의 친구 역시 징역 4년 확정 범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 2014 2015 2016 2017 27위 25위 11위 범죄 키워드 버즈량 15년 후 급상승, 16년 이후 상위권 등극 아동학대는 ‘사회문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만 18세 미만인 사람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고용주) 형법상 범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 신체, 정서, 성 관련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심리 역동 이론 심리적인 문제 부모의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나 부적절한 임신과 출산환경으로 인한 심리 문제가 자녀에게 학대를 가하게 되는 경우 자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모 아동에게 자신의 상처를 표출하여 욕구불만과 좌절을 해소 부부간의 힘겨루기 자녀양육의 책임을 회피하는 배우자에 대한 분노 관심과 돌봄을 원하는 아동에게 화풀이하는 것 기술과 지식의 결여 부모가 자녀에 대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부족 사회적 기술의 결여 부모의 사회적 기술이 결여 성숙함 요구 아동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어린 자녀에게 성숙함을 요구하는 부모 어린시절의 학대 경험 어린시절 체벌을 포함한 학대 경험이 있어 자녀에게 대물림 하려는 고집을 가진 부모 학습 이론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아동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빈곤, 무학, 직업적 스트레스 등이 학대 유발 이론적 근거의 빈약함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설명하지 못함 환경 이론 영화 <미쓰백> 속의 상황?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구타, 폭력,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서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것도 신체학대에 포함 물건(재떨이, 책, 그릇 등)을 던지는 행위 신체부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두들겨 패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거나 발로 차는 행위 얼굴, 뺨을 때리는 행위 꼬집거나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빗자루, 옷걸이, 몽둥이, 혁대 등 도구를 가지고 때리는 행위 담뱃불, 다리미로 지지거나 꼬챙이, 칼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찌르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 아동학대치사 시,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함

정서 학대 아동에 대해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는 행위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등 정서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정서 학대 심한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 비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경멸, 모욕감, 수치심을 주거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아동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지 않고 감금 또는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행위 체포/감금(미수), 중체포/감금(미수), 특수체포/감금(미수), 체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가능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에게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기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강제로 애무하거나 키스하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 소아 나체를 보는 것을 즐기거나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주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해(미수), 준강간, 미성년자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가능함

아동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 적절한 수면과 안전 감독 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의료적 치료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청결하지 못한 몸과 옷, 단정치 못한 머리모양, 날씨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등 의식주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의 교육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의료적 방임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 아이지킴콜 112 APP 미쓰백에서의 아동학대 신체 학대: 폭행, 위협 정서 학대: 욕설, 감금 방임: 의식주 제공X WHY? 주미경, 김일곤 지은 지은의 원피스 차림은 사랑받은 시절이 있었음을 암시 김일곤은 아내 사망 후 지은을 방치한 것으로 추정 주미경은 친자가 아닌 지은에 대한 분노로 학대가 촉발된 것으로 추정 미쓰백에서의 아동학대 증상 신체학대: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와 화상, 골절, 절상, 탈모, 두뇌손상 등어른과의 접촉 회피, 부모에 대한 두려움, 어색한 동작 정서학대: 성격장애, 신체발달저하, 언어장애행동장애,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 정신신경성 반응, 과잉행동, 극단행동 방임: 지속적 배고픔, 열악한 위생상태, 지속적 피로, 불안정감비행 또는 도둑질, 음식 구걸 치료법 학대아동 및 가족 면담 아동의 정서적 평가 및 대책 수립 법적 처리절차 THANK YOU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