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난민으로 수용할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기술. 최근 한국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키는 집단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난민’이다. 제주로 예멘인 난민 500여 명이 입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난민 수용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중에는 자극적 괴담도 존재한다. 일단 사람들을 가장 자극하는 소재는 돈과 관련된 것이다. 난민을 돌보는 데 세금이 소요된다는 내용이며 국민도 아닌 난민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지적이다.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 일자리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련된 협약’에 가입하면서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서 혼란이 유발되었고 결국 2012년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난민법이 제정돼 2013년부터 시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3만 2733건에 달했다. 특히 2017 동안 9942건의 난민 신청이 있을 정도로 매년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관광 특성화를 위해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