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 발전의 과정을 겪으며 광복을 기점으로 경제규모가 1000배 이상 커지면서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높아지는 GDP와 다르게 사회의 불평등은 확산되고 있으며, 자살이나 이혼 등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사회적 부와 관련하여서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복지나 생활기반 등 삶의 질을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격차가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은 점점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으며, 전세 가격 급등과 전세난 등으로 주거 환경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악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잠재성장률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불평등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1. 불평등의 정의

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불평등 문제가 국민 모두에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