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과거 사회에 비해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으며 대신 문화 및 여가 생활, 교육 정도에 따른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외받고 빈곤에 허덕이는 아동이 존재한다.

부모의 빈곤, 혹은 가족 와해 등으로 안정적이고 보호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빈곤과는 거리가 먼 시대적 상황에 의해 빈곤 아동에 대한 체감은 직접적이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관심 역시 충분하지 않아 빈곤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활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미래성과 안정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아동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복지 대책을 제시하여 보려 한다.

1. 빈곤 아동의 이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큰 폭의 경제 성장 및 소득 증대로 선진국은 물론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권과 교육권 등에서 소외받고 있는 빈곤아동이 존재한다. 빈곤아동은 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 부모의 사망이나 부모로부터의 유기 및 방임, 가족 와해 등으로 인해 경제적 도움 및 사회적 보호가 필요시 되는 요보호 아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빈곤아동의 예로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소년소녀가장, 소득이 높지 않은 부모를 둔 가저의 아동,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결손 가정 아동을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복지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Ellen Key는 아동의 주요 복지권으로 건강하게 태어날 권리, 바람직하게 양육될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놀이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곽은정,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구로건강복지센터 아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pp.4-5,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3.

하지만 앞서 제시한 빈곤 아동은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과 발달을 이루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2. 오늘날 빈곤아동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그렇다면 오늘날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어떤 형태 및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탐구를 이루고자 하나 사실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는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2018년 말을 목표로 빈곤아동 통계개발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나, 이는 곧 이제까지 빈곤아동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사각지대로 다뤄져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했음을 함께 시사한다는 데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5년 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아동의 복지수준 및 성장여건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어 빈곤 아동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다.

전술한 이유로 빈곤아동 현황에 대한 통계적 문제 파악을 차치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빈곤아동과 관련한 정책은 취약계층 밀집 학교를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이루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빈곤 아동이 필요로 하는 몇몇 요소에 가닿는 정책이 마련돼 있으나 그 적용 범주가 많은 부분 한계적이며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빈곤아동’이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차상위계층ㆍ저소득층 가구로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동을 양육하는 가장 직접적인 환경이 가정이라는 데에 있어 이러한 점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에 비해 ‘빈곤아동’을 쟁점으로 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실한 것은 매우 큰 제한점이라고 여겨지는 바이다.

3. 복지 대책 논의

그렇다면 빈곤아동에게 안온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아동 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까. 먼저 빈곤 아동이 가지고 있는 욕구 파악을 통해 그에 부합하는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경우 성인들과는 인식 체계 및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다소 달라 성인의 입장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욕구 및 요구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 빈곤아동 정책은 성인의 입장에서 그 환경을 고려하고 판단해 구축한 것이므로 빈곤 아동의 개인적 만족도와 적합성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빈곤 아동에 대한 복합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전수조사를 통해 그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빈곤아동이 성장에 필요로 하는 환경과 재원들을 풍부하게 제공 받되, 그로 인해 사회적인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령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안정적인 소속감을 보장받고 싶어 하고 또래와 차별 없이 생활하고 싶은 아동으로 하여금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시발점이 될 뿐 아니라 다른 또래로부터 배척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구성뿐 아니라 집행 과정과 명칭 등에 있어서도 빈곤아동이 사회적 배척과 소외감, 낙인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빈곤아동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는 한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해 보았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본격적인 전수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정도로 그 관심이 적은 편이며 따라서 빈곤아동만을 정확하게 복지 대상으로 삼은 정책 역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복지 대책으로 빈곤아동의 욕구 및 요구를 수용하는 보다 대상자 입자에서의 정책 수립이 제시됐으며 이와 함께 ‘아동’이라는 시기별 특성 상 아동의 정서와 사회적 소속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심한 정책 마련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했다.

아동은 우리 곧 다가올 사회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미래 사회다. 그러므로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이 사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까지 빈곤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지나치게 미진하였던 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빈곤 아동 복지 정책 수립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마치도록 한다.

Ⅳ 참고 문헌

1. 곽은정,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구로건강복지센터 아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pp.4-5,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