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의 유형 및 가족지원정책

빈곤이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생활, 즉 욕구, 생계, 거주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이다. 현대 가족에게 부여되는 빈곤의 의미에 내포된 개인적, 주관적 성향으로 수많은 미묘함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빈곤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경제적 활성정도가 실질적으로 저하되고 장기화되어 남편의 실직, 가족 해체, 실직여성가장이나 결식아동문제 등이 가속화되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빈곤가족은 다른 어떤 가족보다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충격을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경험한다. 빈곤가족에게 실직이 가장 빨리 왔으며 그 결과 극심한 가난이 가장 먼저 오게 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에 몸을 혹사하는 등 취업에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어 다른 가족들보다 빈곤이 높았다.

1. 빈곤가족의 개념

국가간 시대, 사회, 문화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빈곤가족을 개념화하고, 이들의 욕구와 지원대책을 파악하는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서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빈곤층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절대적 빈곤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거나 빈곤인구를 파악하는데 요긴하지만 수준이 다양하며 변화하므로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편차가 있으며, 주관적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2) 상대적 빈곤

개인과 가족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경제적 수준에 미달되거나 물리적 기준이 결핍되어 있고 가족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이다. 빈곤의 한 측면을 잘 반영하고 계산이 쉬우며 경제수준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된다.

3) 주관적 빈곤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기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개념으로 여론조사를 통하여 분석, 산출하여 그 사회의 현실을 실제로 반영한다.

4) 문화적 빈곤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수용할 기회가 단절되고, 내. 외적 위험요인이 많아 불안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그리고 충동적이고 현재중심의 무책임한 생활을 하는 경향이 커서 빈곤은 악순환 된다는 점이다.

5) 인간적 빈곤

소득 이외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가, 취미, 문화 등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삶의 질이 저해되는 요인들이 결핍된 상태를 말한다. 빈곤가족에 정의를 내리면 빈곤의 정의, 기준, 자료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견이 많고 시대에 따라 사회나 개인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지만, 빈곤의 절대적인 측면과 상대적인 측면, 즉 기본적 필요충족과 소득 불평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개인적 원인

개인의 부적절한 생활태도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개인적 결함에 기초한 자발적 원인과 개인적 요인이기는 하지만 사회구조적 요인들과 밀접히 연관,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

2) 사회적 원인

조세제도에서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불로소득과 같은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 사회복지정책의 부실, 태풍이나 해일, 지진, 화산폭발 등의 천재지변과 범죄, 중독, 복지의존도 증가의 요인이 있다.

1) 인구사회학적 문제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적 생산성 저하, 가족 해체, 가족기능의 약화, 경제적․심리적 자원 고갈 등의 문제로 발생되는 만성적 건강문제나 낮은 교육수준과 비정규직, 임용직 근로자라는 불안정한 직업 등 낮은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심리 사회적 특성

가정폭력, 자살, 약물중독 등의 복합적인 문제, 절망감, 우울, 스트레스, 행동문제, 또래갈등, 학업부진과 중퇴,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나 예방접종 불량, 비위생적 환경, 영양결핍, 운동부족, 간접흡연, 심리적 불안 또는 문화활동 참여부족, 창의력 부족, 과제수행 어려움, 자신감 부족,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 지적장애나 성장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4. 빈곤가족의 지원정책

빈곤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절대적 빈곤가족을 위해 기초적 생계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정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에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경제적 활성정도가 실질적으로 저하되고 장기화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절차는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하고 부양의무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근로능력평가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근로능력판정을 하며 조사결과에 의거 급여내용이 결정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로 지급된다.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현물급여가 필요한 가구에는 현물로 지급되기도 한다. 단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가 중지된다.

- 지역아동센터사업

2004년부터 민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면서 초. 중생의 방과 후 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2005년 제정되고 2006년에 시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이다.

- 한부모한가정지원제도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체계를 갖추면서 생활안정과 자립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형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준다.

- 자활지원사업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의사시험에 합격한 좋은 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