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와 현재 제도 정리

• 1880년대 사회보험 입법이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초석을 놓았으나 계급투쟁을 막으려는 목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 전후 연금 개혁과 통일 이후 동독 연금 조정, 2000년대 초 실업 대책 개혁으로 제도가 발전했다.
• 현재는 자산조사를 거치는 사회부조와 직군별로 나뉜 복잡한 공적 연금 체계를 운영한다.

역사적 흐름

• 16세기부터 18세기에는 노동의 집을 운영해 노동으로 사람들을 교화하고 감옥으로도 이용하며 빈민층을 통제했다고 설명한다.
•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노동자 문제가 심해지자 노동정책과 분배정책이 세워지고 민주적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했다고 한다.
• 노동과 직업교육으로 빈민을 구제하는 구빈제도가 나왔으나 재정 취약으로 실패했다고 정리한다.
• 1880년 철혈 재상이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사회보험을 법으로 명문화했다고 소개한다.
• 1883년부터 1939년까지 산재, 의료, 연금, 실업보험 등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이 마련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초석이 되었다고 한다.
• 그러나 노동자가 국가권력에 의존하게 하고 계급투쟁을 막으려는 목적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
• 1949년부터 57년까지 제1차, 1957년부터 72년까지 제2차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 연금액 인상과 최저소득 연금, 아동수당 개혁 등이 도입되었다고 설명한다.
• 1991년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연금 수준을 서독에 맞추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업률 인하와 일자리 창출, 새 실업급여 체제를 담은 개혁을 실시했다고 한다.

현재 제도

• 공공 사회부조의 목적은 일시적 빈곤 제거를 넘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용한다.
• 급여는 인적, 물적 부조 방식으로 제공되며 다른 곳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며 사회부조는 생계부조, 기타부조, 필요 맞춤형 연금 보조로 나뉜다고 정리한다.
• 생계부조는 345유로이고 고령자 연금 보조는 403.65유로로 생계부조의 117퍼센트이며 지급 기한은 무기한이라고 소개한다.
• 공적 연금은 우리나라보다 복잡하며 노동자, 사무직, 농민, 공무원과 군인 등 직군별 제도에 의무 가입한다고 한다.
• 정년은 남녀 모두 65세이나 67세로 오를 예정이며 45년 이상 납부한 사람만 65세 은퇴가 허용된다고 설명한다.
• 결론에서는 외국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독일 사회복지 흐름 요약

핵심 개념

• 사회보험 — 질병, 재해, 노령, 실업 같은 위험에 대비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제도이다.
• 사회부조 —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자산조사 — 급여 대상을 정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 생계부조 —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부조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회보험은 언제 입법되었나?
  A. 1880년 철혈 재상이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법으로 명문화했다고 설명한다.
• Q. 사회부조를 받으려면?
  A.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자산조사를 거쳐야 한다.
• Q. 독일의 정년은?
  A. 남녀 모두 65세이나 67세로 오를 예정이며 45년 이상 납부해야 65세 은퇴가 가능하다.

정리

독일의 역사와 제도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