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비관세장벽 사례 1. 인증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함 중국 인증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기관이 현재 없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중국의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를 얻고 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중국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현지 바이어 조차도 통관 시에 인증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출기업의 컨설팅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사례 : 헤어 드라이어기를 생산하는 A사는 CCC 인증 취득을 진행하던 중에 중요 부품에 대해서 CCC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샘플 테스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만약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미 CCC 인증을 받은 모터를 사용해서 CCC 인증을 취득하는 절차를 크게 간소화 시킬 수 있었다.

2. 인증 대상 품목 분류의 자의적인 해석

중국 인증기관이 규정하는 제품 분류기준이 HS 코드가 아니라, 제품명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통관 시에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