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이익조정방법

1) Jones, J. J. (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2), 193-228.

(1) 연구 필요성

이 연구는 수입 규제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 기간 동안 기업들이 보고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살펴보려고 한다. 수입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기업에게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사 대상 기업들은 분식회계나 이익조정 방법을 통해 수익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조사 결과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 행위는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재무 상태를 전달하게 하며, 규제 결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해당 연구는 수입 규제 조사와 관련하여 회계 수치가 기업 이익 조정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해서 연구하였다.

(2) 연구 주제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ITC의 수입 규제 조사가 기업의 이익조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ITC가 산업의 수익성 지표를 수입 규제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 조정을 통해 수익을 의도적으로 낮춰 규제 혜택을 얻으려는 기업의 전략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분식회계와 이익조정 방법을 통한 수익성 조작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규제 당국이 수집하는 재무 데이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이익조정을 통해 규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조정이 실제 수입 규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하였다.

(3) 연구 방법

연구 대상 기업은 자동차, 철강, 신발 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기업의 보고된 이익과 발생액을 조사 기간과 비조사 기간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비정상 발생액의 변동이 수익 조정의 의도적 차이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고자 했다. 총 발생액과 비정상 발생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재량적 조정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ITC 조사가 기업의 재무 보고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이익 조정 경향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4) 연구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ITC의 수입 규제 조사 기간 중 일부 기업들이 이익 조정을 통해 재무제표 상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과로써 조사 기간 동안 기업들이 수익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규제 혜택을 얻으려는 행동을 보였으며, 조사 대상의 산업 수익성 지표를 왜곡하여 분식회계와 유사한 영향을 있음을 확인하였다. 규제 당국이 기업의 이익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완해야 하고, 향후 규제에 대한 회계적 조작 방지 조치를 마련 해야 한다.

기업들이 수입 규제 혜택을 위한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를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2) 박종일, & 최관.

(2009). 비정상적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0(3), 265-301. 한국세무학회.

(1) 연구 필요성

박종일, & 최관. (2009)연구는 비정상적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측정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분식회계와 이익조정 방법의 영향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의 간접 지표로 사용되어 왔지만, 감사보수가 과다하거나 감사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을 때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부족했다.

(2) 연구 주제

본 연구는 분식회계와 이익조정 방법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정상적 및 비정상적 수준에서 어떻게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되어 왔으나, 감사보수가 높은 경우 감사시간이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동일한 정보 내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연구는 한국 상장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을 때 감사품질 지표인 재량적 발생액,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각각 감사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투자자와 규제기관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분식회계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정상적인 수준을 도출하고 비정상적인 감사보수(AFEEABN)와 비정상적인 감사시간(AHOURABN)을 계산하였다. 회귀식에 기업규모, 수출비중,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비율 등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추정하였으며,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산출해 감사품질 지표인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분식회계와 이익조정 방법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재량적 발생액은 수정 Jones 모형을 통해 추정된 이익조정의 지표로서 사용되었으며, 총자산이익률(ROA)을 통제한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DAROA)을 통해 분석하였다.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기 연속변수와 이산변수로 구분한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연구 결론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분식회계와 이익조정 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연구 결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는 감사인이 기업의 이익조정 시도, 기회주의적 재량적 발생액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게 하여 감사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감사시간이 투입될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경영진의 분식회계 또는 과도한 이익조정 시도가 억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분식회계와 이익조정 방법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분식회계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단순한 감사비용 이상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2. 나의 생각

위 두 논문을 살펴보니, 분식회계와 이익조정 방법이 기업의 재무 보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논문은 ITC의 수입 규제 조사 기간 중 기업이 이익을 의도적으로 낮춰 규제 혜택을 얻으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기업들이 회계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식회계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겠다.

기업이 이러한 회계조정을 통해 조사 결과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유인은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논문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감사시간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을 때, 기업의 재량적 이익 조정이 억제되지 않고 감사품질이 저하될 위험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 결과는 분식회계를 억제하고 회계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두 논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감사인이 적절한 감시와 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위 연구들은 분식회계와 이익조정 방법이 감사 및 규제 환경에서 기업 회계의 신뢰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논문은 수입 규제 조사 기간 동안 기업이 수익성을 고의로 낮춤으로써 규제의 수혜를 받기 위해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혀냈다. 규제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회계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보고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두 번째 논문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감사품질이 저하되어 기업의 회계 조정 활동을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감사시간이 부족할 경우,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분식회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단순한 감사비용을 넘어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 당국과 감사인들은 감사보수와 시간 투입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이익조정이 재무 보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다.

교재 및 강의안

박종일, & 최관. (2009). 비정상적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0(3), 265-301. 한국세무학회. Jones, J. J. (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2), 19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