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행정체계 이해: 조선노동당 구조와 기능, 중앙행정 조직, 지방행정 체계, 남북한 행정통합 방향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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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정체계를 19장으로 정리한 발표자료입니다. 조선말대사전을 인용해 북한에서 ‘행정’이 갖는 의미를 살핀 서론에 이어,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달라진 조선노동당의 구조와 당의 지도원리,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등 조선노동당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중앙행정 부분에서는 북한의 국가기구 체계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 17세 이상 의무 선거제도를 정리하고, 지방행정 부분에서는 ‘면’의 폐지로 나타난 중앙집권적 구역 특징, 지배인 유일관리제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로 이어진 생산관리체계의 변화,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지방당 조직을 다룹니다. 끝으로 남북한 인사제도의 차이와 행정통합 시 고려사항, 행정 수요와 통합 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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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앙행정 조직 체계 7/19 III 4. 선거 : Ο 선거 대상 기관 -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 Ο 북한은 선거가 의무 - 17세 이상 <남한은 18세>, 99%참여 - 북한 선거시 남자는 양복, 여성은 한복 등 정장차림 - 북한은 선거를 통해 체제선전, 축제 의미 <당일은 찬/반> Ο 선거 공고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0일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40일전 Ο 유세 - 한 선거구에서 단일 후보자가 출마하는 상황, 유세 없음. - 유세 대신 ‘선거선전’으로 정당, 사회단체, 선거자가 가능

북한 지방행정 체계 이해 8/19 IV III IV □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북한 지방행정 체계 이해 1. 북한 지방행정 구역 특징 9/19 IV Ο ‘면’의 폐지와 중앙집권적 성격 - 해방 당시 북한도 도-시・군-읍・면 – 리 4계층제로 시작 1952. 12월 면 폐지, 군 세분화, 리 확대 ↳ 중앙의 결정 및 지시 신속 전달, 인민 의사 중앙에 신속 피드백 - 경제 개발에서 ‘군’을 강화 ↳ 생산체계에서 핵심역할, 도시와 농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연계 거점 ※ 김정일 대학 논문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북한 지방행정 체계 이해 2. 북한 생산관리체계의 변화과정 10/19 IV Ο 지배인 유일관리제 (48.8~61.11) : 지배인의 공장내 권력 막강 Ο 대안의 사업체계 (61.12~ ) : 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 (당 비서, 공장 지배인, 기사장) 등 삼각체제 형성 Ο 지배인책임제 (1990년대 중반~) : 대안의 사업체계 한계, 사회주의체제 전환, 민족경제노선 한계 Ο 우리식경제관리방법(2012~ ) : 자재, 품목, 생산, 가격 등에서 자체 재량권 강화

북한 지방행정 체계 이해 11/19 IV 3. 지방인민회의 Ο 구성 - 1954년 지방의 주권기관으로 구성 ※ 그 이전에는 ‘인민위원회’가 주권기관 1972년 이전에는 동・리까지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도(직할시), 시(구역)・군까지만 Ο 역할 - 지방의 인민경제발전 계획 심의 ,승인, 지방 예산과 집행 심의 승인, 해당 지역의 국가 법 집행 위한 대책 수립, 해당 지역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 선거 또는 소환 - 해당 재판소의 판사 선거 또는 소환 등 Ο 회의 개최 - 1년에 1~2회만 개최 -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책선정, 예산 심의는 불가능, 노동당의 결정 추진 - 지방인민회의엔 ‘상임위원회’가 존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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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행정체계 이해: 조선노동당 구조와 기능, 중앙행정 조직, 지방행정 체계, 남북한 행정통합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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